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4일 무역센터에서 제6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최근 높아지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우태희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 비관세 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최근 활발해지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대신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향후 FTA 활용도와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한 주목할만한 사례로 스마트워치와 화장품, 우유 등의 수출품이 손꼽혔다.
인도와 터키, 태국 등에서 스마트워치를 시계로 구분해 4~10%의 관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해 무관세 적용을 이끌어 냈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히 성장세가 확대되는 분야로 연간 150억원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대 중국 수출의 주요 제품인 화장품도 상품 정보를 덧붙이는 오버라벨링 금지 규정을 철회하도록 해 수출비용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우유의 중국 수출 재개, 칠레와 노르웨이의 가전제품 규제 등에서도 비관세장벽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으로 비관세장벽 증가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영향이 큰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국가와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국내 업종별 단체와 민관합동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공관·무역관과 현지 지상사를 중심으로 현지대응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기업이 세계적 가치사슬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이 비관세장벽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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