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 박삼봉 원장 등 3명 황조근정훈장 전수

고 박삼봉 법원장과 박흥대 법원장, 최우식 법원장 등 상반기 퇴직한 법원장 3명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대법원은 21일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고 박 법원장 등 3명에 대한 훈장 전수식을 가졌다.

 

고 박 법원장은 사법연수원장을 마치고 평생법관제에 관한 본인 소신과 희망에 따라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복귀법원장 최초로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22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날 훈장은 부인 황미영 여사가 대신 받았다.

 

고 박삼봉 원장, 박흥대 원장, 최우식 원장(왼쪽부터)

 

고 박 법원장은 1978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법원행정처 송무국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서울북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월 사법연수원장으로 취임한 뒤 임기 동안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평생법관제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박 법원장은 1979년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 판사로 부임해 법관으로 봉직했다.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2월 부산고법원장으로 취임한 뒤 2년 동안 재임했다. 이론과 실무를 조화시킨 합리적 판결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 및 권익 신장에 헌신했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법원장은 1979년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4년 9월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의 첫발을 내디뎠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대구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론과 실무를 조화시킨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국민 권익 신장에 기여했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원 구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근정훈장'은 공무원 등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황조' 근정훈장은 재직 기간 33년 이상 차관급 공무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훈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 법원장에 대한 훈장은 관례로 대법원장이 전수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