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이 안보인다"…과도한 사무총장 권한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해 2월4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4 동반성장 사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담당 임원들과 실무진이 참석해 올해 위원회가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뉴스1

 

동반성장위원회의 또 다른 문제점은 비대해진 사무총장 권한에 있다. 안팎에서는 위원장보다 권한이 막강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사권과 예산권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전·현직 위원장들도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등 대외활동 위주로 일하고 사무총장이 살림을 챙긴다"며 "인사권과 예산권은 전적으로 사무총장에게 있다"고 증언했다.

 

특히 위원장은 2년 임기의 비상임직인 데 반해 사무총장은 3년 임기의 상임직이어서 자연스레 권력이 사무총장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이는 급여에서도 확인된다. 취재팀이 김제남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동반위 사무총장의 연봉은 지난 2010년 1억4512만원에서 지난해 1억9489만원으로 4년새 34.3% 증가했다. 반면, 위원장은 명예직인 탓에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원가량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동반위 내 비정규직 비율은 40%에 이른다.  

 

과도한 권한은 물의로 이어졌다. 지난 2013년 2월 정영태 사무총장은 동반위가 대기업의 동반성장 담당자 200여명에게 동반성장지수 관련 업무 이메일을 보내면서 정 사무총장 아들의 결혼식 시간과 장소를 함께 보낸 것이 논란이 돼 사퇴했다. 후임 사무총장 또한 구설에 휘말렸다. 2013년 6월부터 재직 중인 김종국 현 사무총장은 자신이 쓴 책을 동반위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예산으로 출간한 뒤 대기업 등에 할당·판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외에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강연료 수입이 국회로부터 문제가 될 것 같자 기부로 빠져나갔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된 상황. 김 사무총장은 "책 초판 1000부는 무료로 배포하고 이후 대기업 등으로부터 수요가 있어 유료로 판매했으나, 판매수익은 동반위가 가져가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강연료도 모두 동반위에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중소기업청은 3년에 한 번 꼴로 실시하는 정기감사를 이례적으로 앞당겨 관련 의혹을 감사하고 있다.

 

사무총장 관련 의혹들이 하나같이 대기업과 연관된 탓에 동반성장지수·중소기업적합업종 등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는 등 동반위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다. 이성원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위원장은 허수아비이고, 사무총장이 전권을 갖고 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현 조직 체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사무총장에 집중된 권한에 대해 "동반위는 출범 때부터 중기청 산하기구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설치됐다"며 "이전부터 내려오던 지배구조는 개선할 여지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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