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참지말고 상담하세요

동대문에서 의류사업을 하는 김 모씨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 두군데로부터 500여만원을 빌렸다.

 

이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일부만 변제하고 7~8년간 연체상태를 이어갔고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요청해 김 씨의 은행계좌를 압류했다.

 

김 씨의 아버지는 김씨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방문해 1520만원인 압류금액 중 원금만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협의해 그동안 실제 변제 금액을 감안해 법집행 및 이자비용을 감면하고 채무금액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채권추심 피해사례는 2087건이었다.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무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돈일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 이지론을 통하면 좋다. 대출중개인을 활용하기 보다는 차주와 직접 상담해야 대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있다면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와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반환받는 등 법정 금리 범위 내로 채무 축소가 가능하다.

 

개인회생·파산 또는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희망하는 경우도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29.9%로 인하되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피해예방을 위해 수시기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또 최근 200명으로 확충한 시민감시단과 퇴직경찰관 등을 활용해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액에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원수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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