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총 35조8000여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실제 자원확보 실적은 미약하고 12조8603억의 손실마저 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여기에 향후 46조6000억원의 추가 투자도 계획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공기업의 부실화와 함께 막대한 국민부담도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은 14일 올해 3~6월에 걸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3개 에너지 공기업은 1984년 예멘 마리브석유 사업 진출을 시작으로 169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총 35조8000여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80%에 달하는 27조8000억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2012년에 이뤄졌다.
그러나 2002~2014년까지 13년간 3개 에너지 공기업이 국내에 도입한 자원 물량을 검증한 결과 석유공사가 국내에 들여온 석유는 224만 배럴로 연간 석유수입량의 0.2% 수준에 불과했다. 광물공사와 가스공사는 석유공사에 비해 양호했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투자 성과 또한 부실했다. 2008~2014년 사이에 3개 공사는 3조1531억원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12조8603억의 손실로 나왔다. 여기에 사업 유지를 위해선 48개 사업에 46조6000억원이 추가로 투자돼야 할 상황이지만, 그 역시 상당액이 부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이 ‘돈먹는 하마’로 된 원인으로 산업부가 지난 2004년 수립한 ‘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지적했다. 당시 산업부는 단순 지분투자도 ‘해외자원 확보량’으로 인정했고, 이것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양적 확대 단초가 됐다.
여기에 2008년부터는 정부의 ‘공기업 대형화방안’ 등을 통해 해외투자가 적극 추진되면서 사업이 자원 확보보다는 공기업 외형 확대용으로 변질됐다. 그 과정에서 사업성평가나 투자심의 등 공기업 의사결정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실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 중간발표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감사원은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최종 결과를 확정키로 했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는 정책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한 것”이라며 “책임 문제를 밝히기 위한 감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정길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기자브리핑실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분석'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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