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땅콩회항 방지' 항공보안법안 발의

제2의 조현아 법으로 원천 차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새누리당) 의원이 제2의 '조현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의 업무를 지위나 계급이나 위력으로 방해할 경우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고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소란 행위를 일으킬 경우에도 처벌수준이 강화된다.

 

또 승객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의 전제조건이던 기장의 사전경고 관련 내용을 삭제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는 이른바 '땅콩 회항' 물의를 빚고 법적 처벌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갑의 횡포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 내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았다”며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상고한 상태다.

 

박민호 기자 [e-mail]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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