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환경부 실장,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련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30일 2030년 우리나라 배출전망치(BAU)의 37%를 감축목표로 확정했다. 37% 가운데 국내 감축노력을 통해 25.7%를 줄이고 나머지 11.3%는 해외 배출권 시장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BAU(Business as usual)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로 2030년 우리나라의 BAU는 8억5060만톤으로 이번 목표치인 37%를 적용하면 약 5억3600만톤이 된다.
이번 감축목표는 정부가 기존에 제시했던 시나리오보다 약 10% 가량 높아진 수치다.
정부는 지난 11일 BAU대비 감축목표를 14.7%, 19.2%, 25.7%, 31.3% 등 4가지 시나리오로 발표했지만 UN 등 국제사회에서 기존 감축목표보다는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공청회와 국회토론회 등을 거쳐 해외 시장을 통한 목표치 11.3%를 추가하며 절충안을 내 놨다.
교토의정서 당시에 한국은 개도국 신분으로 참여 했지만 이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며 OECD 국가 가운데 1인당 탄소 배출량은 6위 국가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국내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37%의 목표치를 국제사회에 설명할 계획"이라며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지방정부, 시민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감축목표를 상향조정 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온실가스 상향조정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해외로 떠넘기며 새 기후변화체제에 아무런 노력없이 들어가려고 하는 정부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해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담고 있다.
이후 개도국도 감축에 참여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후 지난 2011년부터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체제' 설립 협상이 이뤄져왔다.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INDC)를 토대로 신기후체제 합의문이 도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면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현행 배출권거래제 법·제도 개선 방안과 세부 산업계 지원대책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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