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산업 부담' 최소화

감축목표 17일 국무회의서 결정..의무아닌 '자율'

2009-11-13 16:34:39 ㅣ 2009-11-13 18:14:5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해 산업분야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하고 구체적인 감축목표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05년보다 4% 감축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다음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

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정부안 마련에 앞서 부처의 입장을 전달하는 최종의견 조율의 장으로 인식하고 저마다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목표달성 가능성, 나아

가 감축목표 발표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간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졌으나

감축목표 수준을 결정하지는 못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목표 수준의 결정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리더십과 국가

적 이익이 균형있게 고려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온실가스 감

축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담되지 않도록 유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산화탄소(CO₂) 감축기술이나 에너지 효율화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선진국도 개도국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개도국의

입장에서 의무적이 아닌 '자율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최근 높아진

국가적 리더십이 손상되지 않는 차원에서의 절충점을 찾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