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대부업체의 법정최고이자율을 5% 포인트 인하하는 등 서민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입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금융 3종세트'의 조속한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3종세트에는 ▲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대부업 법정최고이자율 5% 포인트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이 포함됐다.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1.5% 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현재 12.0%인 이들 상품의 상한금리는 10.5%로 인하될 예정이다.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상품 공급은 2020년까지 연장된다.
당정은 또 대부업법을 개정해서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부업 이자율 인하 조치로 30% 이상 고금리 대출자 270만 명이 약 460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당정협의 후 "대부업 이자율 인하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는데, 저신용 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되는 문제 등 현실 가능성을 감안해 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있으며, 오는 25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당정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이 시작되는 등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올해 말 예정된 카드 수수료 조정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 정책위의장은 "금융서비스나 대출을 알아볼 때 복잡한 문제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어 원스톱(One-stop) 종합금융시스템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사회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23일 국회에서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대부업 법정최고일자율 인하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