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구축사업 납품 비리와 관련해 현역 공군 중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방위사업청 무인기사업팀 소속 신모(50)씨를 지난 19일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터키 하벨산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SK C&C가 납품하는 EWTS 중요 구성장비의 연구·개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처럼 대한민국 공군의 수권대표자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관리 검토 회의 실시완료증명서 등 5장의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EWTS 사업 관리를 위한 각종 회의를 주관하면서 SK C&C에 의한 중요 구성장비의 연구·개발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벨산과 SK C&C에 대해 계약내용 위반을 이유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공급계약 해제, 대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신씨는 허위 증명서를 작성한 후 하벨산에 발급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EWTS 공급대금 9617만달러 중 6556만달러 상당(718억원)의 선금을 지급받게 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10일 하청업체인 일광공영과 공모해 EWTS의 납품 대금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SK C&C 전 전무 윤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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