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법을 통한 평등 실현'을 주제로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서울변회는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한국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이같은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장애 관련 법률 전문가들을 발표자로 초청해 장애인법과 관련한 3국의 법을 통한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 현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한다.
한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됐고, 미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다양한 권리구제 활동을 해왔다. 일본은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첫째 세션은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사회로 진행되며, 존 워다치 변호사(전 미국 법무부 장애인권국 국장), 히가시 토시히로 변호사(전 일본 내각부 장애인제도개혁추진본부 실장),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4명이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각국의 경험을 나눈다.
둘째 세션에서는 김재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를 맡아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 실무와 사례를 주로 다룬다. 시드 윌린스키 변호사(미국 Disability Rights Advocates 설립자), 아즈마 나오 변호사(일본변호사협회 인권홍호위원회),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등 3명이 발표에 나선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한국 사회 내 장애 관련 법제 논의에 폭과 깊이를 더하고 3국의 장애 관련 법률 전문가 사이의 국제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 장애인 권리 옹호에 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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