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으로 잔뜩 움츠러든 친박(박근혜)계가 당내 계파 지형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국회법 개정문제를 계기로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친박-비박 세력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와 새누리당 계파내 전운이 감돌고 있다.
2일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을 개최하고 정부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는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집단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긴급모임에는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윤상현, 노철래, 이정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 제정부 법제처장도 포럼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 법제처장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조항을 강제 규정으로 해석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에 대해 정부는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종전에는 행정 재량이 있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제 법제처장은 "헌법에 따른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권한은 헌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날 박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데 이어 서청원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장이라도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지도부의 협상이 밀려도 너무 밀렸다는 인식이 너무 확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양상이 바뀌는 당내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김무성·유승민 대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더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의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며 당청은 운명공동체인데 청와대가 이견을 보이는 것을 당이 강행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김태흠·이장우 의원은 작심한듯 유 원내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런 논란을 초래하고 졸속 합의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유 원내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실수였다"며 "당정청 갈등의 실질적인 중심에 선 유 원내대표가 정부와 국회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친박계의 이같은 집단공세는 비박 지도부의 주도권이 강해지는 당내 상황과 관련해 불안감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4.29재보선 이후 비박 체제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점에 친박계는 위기감을 실감하고 있고 이번 국회법 개정 논란을 계기로 청와대를 등에 업고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4월 총선이라는 최대 현안이 있는 만큼 김 대표 체제의 독주를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박계는 이러한 분위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며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비박계 한 중진 의원은 “당내에서 친박과 비박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며 "내년 총선이 최대 이슈인만큼 김 대표 체제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단지 현안을 두고 김 대표와 박 대통령 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충돌이 우려될 뿐"이라고 전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 담회장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계의원들이 국가경쟁력 강화포럼' 세미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을 주제로 한 제정부 법제처장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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