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21.7%가 ‘미흡’ 이하 등급 받아

각 부처, 총 2800억원 지출조정 방안 마련하기로

정부부처가 올해 재정사업에 대해 자율평가를 벌인 결과, 466개 평가대상 사업 중 101개(21.7%) 사업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재부는 올해부터 부처별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 이하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각 부처의 평가 관대화 경향이 크게 감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벌이는 평가로, 이후 기획재정부의 메타평가 대상이 돼 평가에 대한 2차 평가를 받는다. 각 부처가 자신의 사업을 느슨하게 평가했는지 여부를 재차 거르는 식이다.

 

이번 자율평가에서 미흡(70개)과 매우미흡(31개) 등급을 받은 101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28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됐다. 최종 조정 규모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다.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자율평가 보고서를 내달 각 부처와 기재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 R&D,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방식을 ‘통합 자율평가’로 개편해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율평가의 통합목적은 부처 단위의 종합적 세출구조조정”이라며 “기금 등 돈주머니와 R&D와 같은 사업유형에 따른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의 모든 사업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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