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을 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일부 지방호사회가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신중 모드를 취하고 있다.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 입장은 분명하지만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회동에서 의견을 종합한 뒤 공식 발표함으로써 정당성과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19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상고법원에 대해서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6월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회동에서 각 회의 의견을 수렴해 변협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회 회원수가 절대적이기는 하지만 올해 초 변협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았고, 서울회 내부에서도 상고법원 반대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도 상고법원 반대 주장의 타당성은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로비나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에 상응해서 변협에서도 TF팀을 운영하면서 반대의 정당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전국 지방회를 대표하는 입장"이라며 "서울회가 찬성 성명을 냈다고 해서 상급기관인 변협이 바로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은 구조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며 3심제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고법원의 설치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대법관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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