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투모로우)김종하 청년유니온 위원장 “자신의 권리 지키는 의지 키워야”

자신의 권리 지킬 줄 아는 10대 교육 절실

◇김종하 청소년 유니온 위원장은 10대 알바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감수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청소년 유니온)

 

이제 22살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인 김종하 청소년유니온 위원장은 고등학교 때 했던 택배 아르바이트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내가 했던 아르바이트에서 떼인 돈이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근로자의 권익 보장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말한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갑의 횡포를 당한 10대들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어른들의 잘못된 행태에 비판의식이 생겼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알바 문제는 단순히 근로감독을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의지를 기르는 감수성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대들의 경우 저임금 고강도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뭐 때문이라 생각하나.

 

▲20대에 비해 10대들은 경쟁력이 약하다. 군대도 안 갔다 오고 해서 고용주들이 기피한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택배 상하차나 호텔, 연회장,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게 된다. 구직이 어렵기 때문에 부당대우를 많이 겪게 되기도 한다.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도 잘릴까봐 말도 못하고 참고 일하는 10대 알바가 정말 많습니다.

 

-일부 근로감독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르바이트 생들이 소위 ‘개념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기본적인 예의 없이 일을 그만두고서는 고용주를 고소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경우는 양측에 모두 책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청소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근로조건이 그만큼 열악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꺾기도 심하다. 물론 청소년들이 개념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교육이 잘 이뤄져있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만약 사용자들이 매너를 지키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휴게 임금을 지급하고 10대 청소년에게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했으면 청소년들이 책임감이 없이 행동했을까라고 되묻고 싶다.

 

- 김 위원장이 보기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제대로 실천되고 있다고 보나.

 

▲그렇지 않다.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기능이 제대로 수행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청소년이 어떤 업종에서 일하는지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실 고용부에서 매년 방학시즌이 되면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곳에 특별근로감독을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 일용직에서 일하는 청소년들도 많은데 여기는 그야말로 사각지대다.

 

-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에 각종 단체를 섭외해 노동인권에 대해서 특강을 하긴 하는데 법령이나 읊어주는 형식적이고 재미없는 수준으로 진행된다. 그것보다 전제돼야하는 것은 10대들에게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의지를 기르는 감수성 교육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고용주의 불법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 돈 문제를 떠나 자신이 지켜야할 권리를 자신이 무시한다. 법령을 알려주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의지를 키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시점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함상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