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부터 연금개혁 파열음

소득세법 등 민생법안 분리 처리는 공감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예정대로 처리하지 못한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좀처럼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새 원내대표의 취임을 계기로 첫 회동을 갖은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개혁안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야간 막판 협상이 뒤집히면서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매듭짓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위기는 더 험악해진 상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관련된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여야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합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혀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신뢰의 문제를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신뢰의 정도와 양이 이 나라의 수준과 우리 의회와 양당의 앞으로의 길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에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안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견에 대해서는 비공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향후 주례회동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며 "5월 임시회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민생법안들을 놓치지 않고 통과시키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도 "정부의 잘못으로 연말정산 세금 폭탄 문제를 해결하는 소득세법에 대해선 되도록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달리 소득세법 개정안이나 지방재정법 개혁안 등 민생법안 처리만은 우선시하자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여야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달라 이마저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했다.

 

박민호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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