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국민연금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두고 여야 갈등이 당청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히면서도 국민연금과 연계 논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공조스탠스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미 수면위로 드러난 당청간 동상이몽은 내재된 계파갈등마저 점화시키며 상당한 파열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를 건드린 게 박 대통령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률을 40%에서 50%로 올린 결정을 두고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라고 했지 누가 국민연금에 손대라고 했느냐’라는 것이 이유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우선 처리와 국민연금 연계 불가라는 원칙론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이 근본취지에 미흡했고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 개혁까지 연계시킨 문제점이 있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조정될 경우 추가로 드는 국민연금 재원이 570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으로 333조원 줄여놨더니 570조원이 추가로 빠져나가고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을 중시하는 청와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개혁안이다.
반면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핵심인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 미세조정에 그쳤다.
이마저 20년이라는 장시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해 ‘무뎌진 칼‘이라는 혹평만 쏟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 합의 때 야당은 공무원 연금을 깎는 대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자고 제안했다 .
협상타결을 눈앞에 둔 새누리당은 이를 덜컥 받았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부담은 어쩔거냐며 이런저런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 언제 국회에 국민연금 개편안까지 손댈 권리를 줬냐며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안 도출에 앞서 의견을 충분한 조율을 거쳤다는 것과 달리 당청 관계는 조금 달라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무성 대표를 직접 찾아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릴 자신이 있느냐며 강한 항의를 했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과 연금재정 전용문제를 청와대도 협상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딴소리냐며 호통을 쳤다.
지난 6일 새누리당 의총에서 김 대표는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하고 나니 이럴 수 있느냐"고 불만을 표출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청와대 수석이 참석했고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발언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50%, 20% 숫자까지 이미 얘기된 바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겨우 그 정도 합의 이끌어낼려고 난리를 떨었냐며 면박을 주고 있어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연금개혁이라는 난제속에 당청간 계파갈등이 확산되는 등 계속 삐걱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개혁 처리 무산을 계기로 당청관계 악화나 여야간 대립각 심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개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지난 4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 번째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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