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경기도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0여년만에 감액 추경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가 징수한 지방세는 1조4천2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징수 목표액 1조8천506억원을 23.3% 밑돌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보다도 16.6%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세목별 감소폭은 취득세가 22.2%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가 17.5%,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레저세도 4.6% 감소했다.
도는 지난 1월 이후 토지와 주택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 앞으로 취.등록세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올 연간 세수입이 당초 목표 6조2천580억원보다 8.7%(5천450억원) 적은 5조7천13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예정돼 있는 올 2차 추경예산안 편성시 예산안을 5천450억원 감액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가 추경을 하면서 당초 예산을 줄여 편성하기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이후 10여년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도는 세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올 도 각종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입 감소만큼 시.군에 교부해야할 지출액이 함께 줄어드는데다 정부가 지난해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등을 지급할 경우 도 예산 전체 부족분은 1천~2천억원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만약 예산 부족으로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지방채를 발행,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세수입이 급격히 호전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세수입 감소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에 차질은 빚어지지는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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