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기술금융 실적이 과열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대출이 기술금융에 쏠리면서 비(非)기술기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은 한달새 6조3961억원 증가했다. 전체 잔액 19조8994억원의 3분의1 이상이 한달만에 채워진 것이다. 올들어 석달동안 늘어난 금액만 11조원 가까이 된다.
전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에서 기술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2월말 0.52%에서 3월말 1.18%로 두배 넘게 커졌다.
금융당국은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의 20%를 기술금융으로 채운다는 목표다. 기술금융 취급 실적이 높은 은행에는 혁신성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이 기술금융에 집중되면서 대출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사업자, 도소매업자, 서비스업자, 식료품 제조업자 등은 기술신용평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은행이 기술금융에 자원을 집중할 경우 이 사업자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기존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이름만 바꿔달며 실적을 채우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전체 기술금융중 신규 대출 금액은 2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을 갈아타면서 나타난 금리인하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은행권 대출을 받고 있는 기업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기술금융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인 기술금융 실태조사를 이달중으로 마쳐 기술금융 내실다지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은행이 무차별적으로 기존 기업 대출을 TCB 심사 대상으로 넘기지는 않는지와 기술 평가 대비 대출금액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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