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국민연금 통합 고민해야"

전문가들 "공적연금 하나로 노후 가능한 사회대타협 필요" 주장

공무원연금개혁을 필두로 소득 재분배 관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통합 문제를 본격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편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노후가 보장받을 수 있는 개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안이 국민연금의 소득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 연금 전문가는 "국가적 난제를 국회에서 대화로 풀어낸 최초의 모델이자 공적연금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이 노후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 사용키로 한 것은 또 다른 큰 성과"라고 밝혔다.

 

기존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은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공적 연금 하나만 가지고도 노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 새로 반영되면서 일진보한 사회대타협을 이뤘다는 평가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합의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춘 과정으로 향후 공적연금 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무원들과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에서 범국민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노조 스스로 국민연금과의 장기적 통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타협기구 참여했던 전문가인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현재처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분리하고 후한 급여를 유지하는 한 공무원연금 비판 여론은 계속될 것”이라며 “신규·재직·퇴직 공무원들이 조금씩 고통분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이 문제시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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