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6% 늘고 29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158조3000억원으로 GDP의 11.1% 수준이다.
2013년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15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법인세의 3.6배이며, 근로소득세의 7.0배에 달한다. 국민전체로 보면 1인당 315만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자료=전경련)
총 규제비용에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곱해 추정한 산업별 규제비용은 서비스업이 93조6000억원, 제조업이 49조2000억원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지식 서비스업(38.8조원)이, 제조업 중에서는 중간재(18.2조원)의 규제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규제 비용은 2013년 명목 GDP 1428조3000억원의 7.2%인 103조5000억원이다. 시장규제 비용은 규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과 실제 국민소득간의 차이다. 규제의 편익을 얻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시장규제 지수는 1.88로 31개국 중 4위다.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함을 의미한다. OECD 평균(1.46)보다 0.42가 더 높다. 시장규제 지수가 OECD 평균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질 것으로 전경련은 추정했다. 또 이를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에 곱하면 29만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규제만 풀어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며 "3%대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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