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정부는 3일 가출, 학교폭력, 자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해 위기청소년 보호, 관리실태를 점검한 뒤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위기청소년은 가출, 학교.가정폭력, 학업중단, 자살, 성폭력, 인터넷 중독 등에 노출돼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으면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운 청소년을 말하며, 지난해 말 현재 초.중.고교생의 13.7%인 93만명이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중위험군 이상 위기청소년 가운데 50%인 32만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담, 심리치료를 하고 상담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 수업부담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2012년까지 `친한 친구 교실'(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전체 중.고교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 운영하고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학생생활지원단', `장기교육센터'에 1천3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대안교육기관을 2012년까지 260여개(수용인원 3만8천여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기청소년 상담, 지도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업중단, 가출학생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정보 및 상담 지원, 아르바이트 알선 ▲법률, 의료지원 ▲대안교육기관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인터넷포털 2010년 구축 ▲가출, 무연고 아동, 학업중단 학생 등 위기청소년 현황 통합관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소년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지역사회 여성전문가를 중심으로 여성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위기청소년 대책협의회'(아동.청소년기본법 개정),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대책 지역협의체'(총리훈령 제정)를 구성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위기청소년 문제는 사회통합과 선진일류 국가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최근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 및 조건만남, 다문화가정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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