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잉투자부문 조정 나서

중국 정부가 과잉투자 부문에 대한 투자 감축을 선언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9일 원자바오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는 <2009년 경제개혁 심화 사업에 관한 의견>을 통과시키고 분야별 투자 조절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기에 잇따른 경기부양에 급급해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구조조정’, ‘장기적 지속가능발전’ 등의 문구로 서문을 장식한 <의견>은 향후 투자비중을 줄일 부문과 높일 부문을 제시하고 있다.

프로젝트 자본금 비중을 줄일 대상으로는 도시철도, 석탄, 공항, 항구, 연해 및 하천 운송, 철도, 도로, 주택, 우편, IT, 칼륨비료가 꼽혔다. 경기부양의 집중 지원을 받던 대부분의 업종이 사실상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한편 투자비중을 제고시키겠다는 부문은 탄화칼슘, 합금주철, 가성소다, 코크스, 황린, 전해알루미늄, 옥수수심가공 등으로 소수 특수 업종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투자 증감액의 규모나 시기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무원의 이번에 발표한 <의견>은 최근 알려지고 있는 일련의 비슷한 소식들과 맞물려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1/4로 떨어진 4월 은행대출 및 예상의 절반 수준이었던 3차 경기부양자금 집행액과 더불어 중국 정부가 이미 1분기에 바닥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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