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핵심 업체 3년 만에 직권 조사

미스터피자·이디야·도미노피자·롯데리아 등 대상으로 조사"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갑'질 제보 많아"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3년 만에 직권조사에 나섰다.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신고나 분쟁과 관계없이 공정위가 자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미스터피자를 시작으로 이디야 커피, 도미노피자, 롯데리아 등 피자, 햄버거, 커피 등의 분야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월부터 프랜차이즈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업체를 겨냥한 표적수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맹본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나 가맹거래법 9조에 해당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의 불공정행위에 조사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또 다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제보가 무수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하도급 대금 문제와 홈쇼핑 업체의 갑질 행위를 제재했다. 이번 가맹분야도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가맹·하도급·유통·대리점 분야에 대한 처벌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