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이텍트 등 자동차 부품업체 국제카르텔 적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담합..과징금 75억 부과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셰플러 코리아와 제이텍트 등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 현대파워텍의 부품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국제카르텔(담합) 행위를 하다 발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등이 발주한 자동차 부품 입찰 건에서 담합한 셰플러 코리아와 제이텍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5여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고가·대형 베어링으로, 자동차 자동변속기 일부 모델의 입출력 축에 사용된다. 이 부품은 제이텍트가 일본에서 생산해 현대차 등에 단독 납품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 등은 2001년 초 가격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환율 리스크 감소 등을 위해 셰플러코리아로부터 국산품을 병행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제이텍트와 셰플러코리아는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2001년 5월 임원급 회합을 통해 점유율 50:50을 유지하고 매년 가격인하계획 제출전 구체적 가격안을 교환했다. 또 상호 동의를 전제로 가격계획을 제출 혹은 가격인하요구를 공동으로 거절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의 이러한 가격합의 방식은 2008년 6월까지 이어졌으며, 매년 가격변경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계획을 상호 교환,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한다고 판단, 셰플러코리아에 55억원, 제이텍트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일-일본계 기업간 담합을 제재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카르텔은 사업자의 국적 및 생산지를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됨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카르텔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