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연금부채 산정기준 변경으로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121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부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년 연속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른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는 121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발표한 2013년 부채가 1117조9000억원이었던 것에 견줘 보면 1년 새 나랏빚이 93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러한 국가 재무제표는 발생주의(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회계처리하는 방식) 기준에 따라 정부 자산과 부채 등을 정리한 결과로,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비슷한 개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에 대한 충당부채까지 포함된다.
2014년 부채 1211조2000억원 중 643조6000억원은 연금충당부채다. 2013회계연도부터는 앞으로의 보수 상승분을 반영해 퇴직 예상시기 때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출하는 '예측급여채무(PBO)' 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기로 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게 앞으로 더 지급해야 할 연금과, 현재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을 합해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채를 말한다. 먼 미래를 예측해 계산한 수치라 앞으로의 보수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부채 증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은 이어 "2014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주로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수 증가, 보수인상률 상승 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금이 실제 수입과 지출로 발생할 때 거래로 인식하는 회계 방식을 뜻하는 현금주의에 의한 국가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직접 빌린 돈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503조원, 지방정부가 27조5000억원 빚을 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2%로 전년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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