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법' 낮잠…청소노동자의 봄은 언제 올까

"경제민주화 외칠 땐 듣는 척이라도 하더니.."정규직 해고 완화 분위기에 '쏙' 들어간 미화원법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미화원법'이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발의한 '환경미화원법'은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고용불안과 비인격적인 대우로 고통받자 이를 해결하고자 발의됐다.

 

환경미화원법은 미화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권익협회 설립을 통해 휴식권과 세욕권 등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미화원의 날을 제정하는 등 사회적 예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자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채 제역할을 하지 못해 미화노동자들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환경미화원법'이 통과될 경우 약 100만명에 달하는 미화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업무 제도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법'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민주화를 외칠때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규직 해고 문제를 완화하는 대신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하겠느냐"며 사실상 환경미화원법'이 사문화될 정도로 입법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낙담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여야간 법안 통과를 빨리 논의해 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을 재평가하고 사회적 명예를 고양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겪어오던 과중한 업무 부담, 열악한 생활고, 심적 여유의 부재 등이 일부 개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청소노동자들이 국민관심밖으로 멀어지는 동안 그들은 정치권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활로를 만들면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국회 청소노동자조합은 처음으로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권을 확보해 노동운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고 이로 인해 20만원 상당의 임금인상을 쟁취해 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운동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부터 교섭횟수도 지난 2013년 1회에서 지난해 8회로 급속히 늘었으며, 단체협약 합의서도 16개 조항에서 64개 조항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성과를 올렸다.

 

특히 병가 유급휴가제도가 기존 휴일 포함한 30일에서 휴일을 제외한 30일로 늘어나 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순환근무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미화노동자들의 궁극적인 바람인 직접고용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다.

 

국회 청소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장 주선으로 국회 사무차장과 면담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결국 직접고용 문제까지 해결되지는 않았다"며 "지난해부터 노조전임자가 생겼으니 앞으로 직접고용과 관련해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년 국회의장과 사무처장이 협상테이블에서 직접고용을 약속하고 있지만 결국 임기가 끝난 후에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미루고 있어 이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국회제공)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