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기준금리를 연 2.0%에서 1.75%로 인하한 지난 3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문우식, 정해방 금통위원이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3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3월12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문우식, 정해방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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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위원중 A위원은 기업들이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도 투자를 꺼리는 점을 볼 때 추가적인 금리이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지 못한 채 한계 기업을 연명하게 해 오히려 구조개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의 경우에도 낮은 금리가 소비를 확대시키지 못한 채 가계부채 만을 키워 장기적 금융불안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A위원은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데는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경제가 충분한 경기회복을 이루기 위해 재정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재정여건이 건전해 추가적인 재정집행 여력이 있어 보다 경기 대응적으로 재정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위원도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성장률 하락 수준에 대한 우려만으로 이를 지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B위원은 "추가적인 금리조정은 금리정책에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시간을 가지는 등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할 있다"며 "지난 2012년부터 다섯 차례의 금리조정 경험에 비춰볼 때 현재의 금융여건이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상황에서 금리인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며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수준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근접한 것인지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나머지 위원 4명은 "국내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당초에 전망한 성자경로를 하회할 것"이라며 인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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