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재출시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 대출자를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의 분석과 달리 은행권의 손실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출시 첫날, 은행 지점에 오전부터 대기자 밀려
안심전환대출 재출시 첫날인 30일 1차 접수를 놓친 신청자들로 은행창구가 붐볐다.
이번에는 1차 출시 때와는 달리 이날부터 5영업일 동안 안심전환대출을 일괄 접수 받아 추후 접수 실적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신청 및 상담을 하려는 사람들이 은행을 많이 찾았다.
경기도 의정부 소재 국민은행 동의정부 지점에는 오전 9시40분경부터 40명이 가계대출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노원·상계·마포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도 오전부터 10~30명의 대기자가 몰렸다.
◇안심전환대출이 전국 16개 은행에서 실시된 지난 24일 한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News1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의 절차적인 문제를 챙길 것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창구 혼란이 없도록 안내는 적절한지, 서류제출 절차에는 보완할 점이 없는지 현장에서 잘 살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전날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출시했던 20원 한도가 나흘만에 조기소진되면서 부랴부랴 증액에 나선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은 1차와 마찬가지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이 5억원 이하여야 자격이 되고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했으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연체가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에는 닷새동안 일괄적으로 신청을 접수한 이후 접수분이 20조원을 넘기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승인할 계획이다. 20조원 한도 이내로 접수됐더라도 추가 접수 없이 종료한다.
◇형평성 논란 지속.."은행 단기손실만 2000억"
이번 재출시 접수 과정에서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주택가격을 반영키로 했지만 제2금융권 대출자들로는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제2금융권의 경우 검토 결과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이 너무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다"고 선을 그었다.
2금융권이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정치권 등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심전환대출은 늘어나는 원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득 하위 계층보다 소득 중상위 계층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은 "분할상환금 부담 때문에 전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에 대해서는 만기 상환금을 소득 별로 차등화시키는 등 월 상환부담금을 줄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2차 안심전환대출에 20조가 배정됐는데, 이마저도 초과되면 일정기준에 따라서 탈락자가 생기고 가장 어려운 서민에게는 형평성 지속가능한 대책이 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며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당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로 은행권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은행의 손실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진석 NH농협증권 애널리스트는 "안심전환대출로 은행권에 약 50~70bp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2000억~2800억원의 단기손실을 추정할 수 있다"이라며 "장기적으로도 2.6% 금리의 주택저당증권(MBS)를 보유하면서 시장금리 변동에 대응하지 못하는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