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세무조사, 서면조사 등 간접기법 활용"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조사 방식을 서면조사 등 간접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8일 '제47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세무조사 방식도 위험평가기법 향상 등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서면조사 등 간접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중소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사업자 수는 37만개, 개인사업자 수는 490만개에 이르는 등 조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아날로그식 세무행정으로 납세자를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장관은 "대면행정(Face to Face)에서 I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행정(No contact)으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장관은 전자신고제도의 정착, 성실사업자 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방식의 전환, 조세정책에 대한 피드백 기능의 적절한 작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 이후의 준비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유지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의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실효성이 적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해 조세감면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해 재정건전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의 시대정신은 국세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도덕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납세자가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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