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월국회서 최저임금 등 '4대 민생고' 해결 법안 주력

최저임금 문제 해결 등 4대전략 수립

2015-03-19 16:57:34 ㅣ 2015-03-19 16:57:34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4대 민생고 해결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4대 민생고 해결은 최근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3자회담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19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4월 입법과제와 '유능한 경제정당'을 뒷받침하는 '포용적 성장과 선진복지국가론'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4대 민생고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었는데 그 틀에 맞춰 후속적 성격으로 4대 민생고 해결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입법 목표 아래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전월세대란 해소 ▲조세정의 실현 ▲가계부채·생활비 경감을 전략과제로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입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대표가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실시 근거 조항을 만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전월세난 관련 대책으로는 이미 당 정책위원회에서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전월세전환율 인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구체적 목표로 제시됐다.

조세정의실현 부분에서는 연말정산 당시 문제가 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승시키고, 이를 소득공제로 환원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가계부채 경감 부분에서는 선택진료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표방하고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뒷받침하는 당 싱크탱크의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경제생태계를 바꾸는 신산업전략 ▲조세정의와 복지국가 등으로 이뤄진 '포용적 성장과 선진복지국가론'을 설명했으며 "네이밍 또는 브랜드화해야 한다", "실천적 내용의 각론은 각 상임위에서 전문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를 브리핑하며 "민주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대한 반대는 없었고 그동안 원내에서 많이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의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