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1%대 시대가 열렸다. 성장과 물가 경로가 예상보다 부진해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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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3월 기준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 각각 0.25%포인트 씩 내린 이후 5개월 만에 취한 조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전망한 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보여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경기 부양 대책들을 내놓고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한은은 선제적으로 추가 인하 결정을 내린 셈이다.
정부는 주요 경기 지표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 진단하면서 아직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며 금리인하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또 주변국들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등 '통화전쟁'이 불붙었고 한국도 이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이미 한은은 올해에만 20여개 나라가 양적완화에 나섰는데 엔화와 유로화 약세는 이미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결국 한은은 국내경제가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뚜렷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금리인하를 결정한게 된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폭이 앞으로 실물 경기 회복에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경기 흐름을 판단했을 때 하방리스크가 확인돼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서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크다.
지난해 한은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가계부채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13조6000억원을 기록해 매달 큰 폭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 우려에 대해 "재정, 금융감독 당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풀어가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이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오는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총재는 "하반기 이후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다른 나라도 바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 금리인상 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당초 동결에 무게를 실렸던 시장의 예상에서 벗어난 결과였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시장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14명 중 92.1%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지난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만큼 한 차례 시그널을 보낸 후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달 금리조정여부는 경제상황변화에 달려있고, 우리가 봤던 흐름대로 성장이나 물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리로 대응하겠다 말한 바 있다"며 사전 신호가 없었다는 말을 일축했으며 "이번 금리결정에는 '동결'을 주장한 2명의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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