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정부 최초 수평 의사결정 체계 만든다”

"3년차 미래부, 기대 못미치지만 ‘우수’”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부처 중 최초로 수평적 의사결정 체계 확립을 위한 대대적 조직개편에 돌입한다.

 

9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사진)은 과천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정부 조직은 장관, 차관, 실장 등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모양의 위아래 소통"이라며 "수평적 협업이 중요하다. 그래야 신속한 결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융합에 의한 진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정부 조직의 법체계나 제약조건 내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의 효율성 확보와 빠른 실적 창출을 위한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한 셈이다.

 

미래부는 오는 10일 큰 폭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 담당인 1차관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며, 통신과 방송을 분리해 개별성과 만들기에 주력한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주부터 공식화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3월에는 좀 더 일하는 조직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단순한 재정비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기법과 새로운 마인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뉴스토마토)

 

이를 위해 미래부는 지난해 가을부터 수평적 협업체제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업무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추후 조직개편 및 업무 방식을 놓고 수개월간 논의를 벌여왔다. 최 장관은 "연초부터 과감하게 (개편안을)제시했고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출범 3년차를 맞아 최 장관은 미래부 성과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2014년 정부 업무 평가에 따르면 미래부가 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며 "재작년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진보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번 달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R&D부터 이동통신 관련 사안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각계 의견을 자문 받아 3월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래부 조직을 좀 더 현실과 밀착돼 움직이는 조직으로 구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중동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지난 3일 미래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은 '한-사우디 SMART 파트너십 및 공동 인력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에는 SMART 원자로의 사우디 건설 및 해외 공동 수출을 위한 건설 전 상세설계(PPE) 실시와 사우디 내 2기 이상의 SMART 원자로 건설, 사우디 내 SMART 추가 건설 및 제3국 수출 추진을 위한 SMART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우디대학 원자력학과 개설 지원 및 인력양성 공동센터 설립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최 장관은 "이번 MOU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관련 포트폴리오를 거의 완성했다는 측면에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우디 사례를 레퍼런스로 향후 원자로 수출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전 세계에 발전소가 13만개 정도 발전소가 있는데 90% 이상이 중소형 발전소"라며 "교체시기가 되면 안전하고 단가가 싼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경제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논란에 대한 질문에 최 장관은 "우리나라 실정을 봤을 때 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원전을 단기간에 대체할 방법도 없다"며 "정부의 기본 방침은 원자력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독일을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선진국 대다수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