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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이드)방위사업 합수단, 출범 100일..“비리 본질로 가고 있다”
2015-03-04 09:54:49 2015-03-04 09:54:4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1월21일 출범 이후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최근 예비역 대장인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기소 되긴 했지만, "합수단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거기에 검찰 인사를 앞두고는, 소속 검사들의 인사이동으로 합수단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흘러나왔죠.
 
그러나 합수단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정기인사에서 김기동(대전고검 차장검사) 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소속 평검사들의 인사이동으로 일부 인적 구성에 변화가 있지만, 부장검사급인 1~4 팀장들은 모두 합수단에 남게 됐다"고 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합수단에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자는 "인사이동이 최소화돼 업무공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검찰 수사팀의 경우 인사이동 후, 몇 주 동안 업무파악 등의 이유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습니다. 그런 공백도 없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강조한 것입니다.
 
'새로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합수단의 수사가 상당히 궤도에 많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군과 안보에 직결되는 상황인 만큼 수사 보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합수단은 출범 초기부터 유독 '수사 보안'을 강조해왔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위사업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수사 첩보나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출범 초 일반인들의 제보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향후 수사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앞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방신비리의 본질로 수사가 점점 더 가고 있다"고 수사 확대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합수단이 지금까지 17명을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총장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전현직 직원, 무기업체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과거 육군 특전사 군수처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공문서로 불량 방탄복을 납품하도록 해 재판에 넘겨진 전모(49) 대령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사의 어려움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 대령과 함께 구속됐던 박모(43) 중령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일반 법조항을 거론하며 그에 따라 박 중령을 석방한다고 밝혀, 구체적 사유에 대해선 아직 합수단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전 대령도 최근 군사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만간 박 중령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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