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사상 최대 수준의 가계부채 규모에도 정부는 현재 상황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2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총량은 1090조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가계부채 총량은 1060조3000억원으로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002조9000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절반 이상인 554조6000억원, 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4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하면서 가계대출의 양적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 증가폭은 지난해 1~7월 19조8000억원에서 8~12월 39조600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4~5분위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상환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두배 이상 크고 부동산 등 실물을 포함한 총자산이 총부채 대비 5배 이상 큰만큼 부채의 담보령도 양호하다고 봤다.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1%, 평균 LTV는 52.4%로 낮은수준에서 안정적이고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도 높은 수준이라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효과도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지난 2010년 0.5%에서 지난해 23.6%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6.4%에서 26.5%로 늘었다.
(자료=금융위원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8~12월 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2조7000억원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38조1000억원 늘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답도 크게 경감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2802원 줄었다. 전체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간 기준으로는 4785억원 줄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신규대출의 80%가 주택구입이나 기존 고금리대출 상환, 투자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실수요자 주택금융 이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취급된 신규대출 중 생계 목적의 대출 비중은 12% 내외로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가계부채가 늘 때마다 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금리상승 등 대내외 충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이후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와 저소득층의 큰 부채부담, 소득증가보다 빠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 등도 문제다 .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3월부터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해 금융권 스스로 구조를 개선할수 있게끔 유인할 계획이다.
또 상호금융권의 상가·토지대출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의 채무 상환능력 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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