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5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 일반 시민들이 전자투표로 참여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측은 “시민참여를 대폭 늘려 주민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전자투표 참여 방법은 서울시 전자설문시스템에서 선호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투표에서 시민들이 사업을 더 쉽게 선정할 수 있도록 투표대상 사업수는 8개 분야 5개 이내, 총 40여개로 조정하고 1인 투표수는 10표 이내로 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해,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조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다.
전자투표와 함께 올해부터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 전체 공통사업과 구 지역사업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시 전체공통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2개 자치구 이상이 참여하는 광역적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500억 중 375억원이다.
구 지역사업은 1개 자치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구별 5억원, 총 125억원이다.
또 1년 1회에 그쳤던 사업제안을 연중 상시 사업제안으로 변경한다.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문가를 데려와 운영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시스템과 평가는 강화한다. 연 2회씩 선정사업들을 조사해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사업비를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는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히 사업제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강화되도록 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심사 시 반영하는 등 본 제도가 상시화 될 수 있는 실질적 참여예산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 참여예산제 운영일정(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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