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장한나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폐지와 관련 "이번에는 정부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입법 추진계획을 발표할 경우에는 법통과를 전제로 해서 발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하고 "재정부의 생각은 선례가 없던 것도 아니고 선례가 있으니까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통과되면)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니까 이번에는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다음에는 입법권 충돌, 침해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추경은 오는 29일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며, 2차 추경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하반기에 2차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현재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1차 추경으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 추경 29일 통과 예정..2차 추경은 없어
추경의 규모가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5조원 증액된 것과 관련 "국회가 증액을 하더라도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추경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중이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의 쟁점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중앙정부에서 좀 더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도 최소한의 부담을 해서 공동으로 부담하자"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시중에 유동성이 과잉 공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추정되는 800조원은 적은 유동성이 아니다"며 "지금은 상당한 유동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민생안정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국채발행해서 시중 유동성 흡수..통화긴축은 '아직'
이어 그는 "3차례에 걸친 국채 발행은 시장의 금리상승 등의 문제가 없어 성공적이었다"며 "고용동향 악화와 실업자 100만시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아직은 통화긴축을 논할 때가 절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서 윤 장관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며 이성태 한은 총재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끝났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중앙은행 제도 개편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장시간 연구를 해 심층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지금은 이런 문제로 시간을 보낼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부처간 갈등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봐달라"며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 미네르바 '분노'..환율, 공개적 자리서 논의 않았으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분노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세계경제 10위권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달하고 정치·사회적으로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에 전혀 걸맞지 않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며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디어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도 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언론의 역기능을 비판하기도 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환율은 오르면 오르는대로 내리면 내리는대로 스탠스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며 "어느 선의 환율이 적정하다는 것은 판단할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4.2%에서 이날 1.5%로 대폭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비관도 낙관도 할 필요가 없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대외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균형있게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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