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EU 쇠고기 잠정협의 없었다"

2009-04-22 13:09:01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2일 "일부언론이 보도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초안에서 쇠고기 수입에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안 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고 "EU산 쇠고기 수입은 FTA가 아니라 양국 간의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조정관은 "EU와의 FTA에는 위생검역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협정(SPS)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만이 담겨있다"며 "검역기준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8단계의 수입위생조건을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인 것은 결국 양자간에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안 조정관은 "캐나다가 양자협의를 요청해 와 이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양자 협의는 WTO로 가지않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협의를 충실하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 "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 양국의 이익이 균형되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이 되면 좋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11시44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발로 장내가 어수선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