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해킹·피싱 사고, 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지난해 해킹사고 접수처리 건수가 총 1만5545건으로 집계돼 전년(1만600여건)보다 무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도입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이후 해킹 안심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자기평가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해킹사고 접수가 1000여건을 돌파한 이후 8월 한 달을 제외하면 매월 1300~1900건의 해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국가안보 종합대책에 포함된 해킹 탐지 및 방어 계획이 사실상 무력했다는 얘기다.

 

◇2014년 월별 해킹사고 접수처리 현황.(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규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피해액이 250억원 규모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대표적인 수법인 '스미싱'은 이동통신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크게 줄었지만 '파밍'이 급증하는 일종의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나 휴대전화를 조작해 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인 파밍은 2013년 3218건에서 지난해 7101건으로 120.7% 급증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전문 부서를 신설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미래부는 점점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 대응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침해대응과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이버침해대응과의 전체 인력이 종전보다 3명 추가되는 것 이외에 크게 차이점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 침해 대응 및 보안 관련 전문가가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를 따져봐도 숫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