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지상파 광고총량제, UHD 시험 방송 등 쟁점 사안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이후 업계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광고총량제와 합산규제 문제는 미디어 사업자, 이동통신사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다분합니다.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현재 방송광고 시장은 1960년대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함께 좋은 콘텐츠가 나와 한류 열풍이 지속된다"고 말해 사실상 강행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업무계획에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UHD 방송 역시 연내 가시화될 전망이지만 황금주파수인 700MHz의 분배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또 미래부 일각에서는 UHD 활성화 이전에 사업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계 화두인 단통법 조기정착을 위해 감지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민관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주말이나 야간에도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유럽에서 커다란 화두로 등장한 '잊혀질 권리' 문제에 대해서도 뒤늦게나마 대응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잊혀질 권리의 국내 시정 적용범위와 구현방법 등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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