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기업 해외소득·역외현금에 과세 추진할 듯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해외 소득과 역외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통신)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능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저 19%의 세율을 적용하고 역외 유보금에 대해서도 14%의 세율로 세금을 메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5%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전반적인 법인세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하는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 예산안에서 이 같은 방안들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확충되는 세수는 향후 10년간 56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 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세금도치'(tax inversion)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해 온 바 있다. 

 

공화당 역시 이 문제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