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연말정산 소급적용으로 인한 환급액 규모에 대해 "현재로써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작년 환급액 규모보다는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2일 인천 경자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공항 면세점 통합물류센터 및 항공기 정비업체 방문후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가진 'K-서비스 선도기업들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급적용이) 현행법으로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줘야 가능한 일이기에 입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적으로 작년같은 경우 전체 환급액이 4조5000억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바뀐 제도로 처음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작년보다 상당폭 줄어들지 않겠나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증세 논의와 관련해서는 "증세 논쟁은 꾸준하게 제기돼 온 문제"라면서도 "(이번 연말정산 문제로) 증세와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계속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춰가는 상황인데 나홀로 인상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유럽 양적완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과 관련해서는 "유럽이 양적완화를 한다는 것은 유로존 성장을 촉진하고 디플레이션 우려도 어느정도 커버하는 측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각국 통화정책 방향 등에 따라 환율 변동,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경계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른 신흥국과 달리 차별화를 보인다"면서 "자본유출을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대치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특히 단기자금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써왔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유입을 촉진하는 대비태세도 갖출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써는 전혀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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