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총 189조4000억원 걷혀 정부 목표치 보다 12.5%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관세의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87.5%로 전년 같은 시기(89.3%)와 비교해 1.8% 포인트 낮다.
이는 관세와 법인세에서 걷어들인 국세수입이 각각 1조8000억원, 1조5000억원씩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는 수입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난해 수입이 줄지는 않았지만 환율이 2013년과 비교해 많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관세가 줄었다"며 "법인세는 감소는 2013년과 비교해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걷어들인 세수는 각각 4조8000원, 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은 하강경직정이 강해 소득세 증가는 취업자 수 증가가 미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세는 2000억원 증가해 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부터 부가세 중 지방정부로 바로 이양되는 세입 비중이 11%로 그 전년도(5%)에 비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더 크게 증가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수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 보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데 반해 특별회계는 3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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