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지난해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입보다 실제 거둬들인 세수입이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보다 무려 2조8000억원이나 적게 세금이 걷혔다.
수출입이 부진해 관세수입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수입이 줄고, 증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증권거래세수입도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203조원으로 전년도 실적보다는 10조6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예산안보다는 2조8000억원이 부족했다.
이는 특히 정부가 지난해 9월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수정전망했던 203조3000억원보다도 3000억원이 더 줄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수입이 감소하는 등 추가 세수감 요인이 발생해 세수입이 소폭 추가감소했다"며 "전체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세목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민간소비와 수입둔화가 세수부족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수입액은 2641억 달러였지만, 하반기에는 2555억 달러로 상반기보다 100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수입이 줄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줄어든다.
지난해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서 전년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9조9000억원을 걷었고, 근로소득세는 전년대비 1조2000억원이 더 걷힌 19조6000억원의 실적을 나타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기간인 2011년 경제성장이 반영됐고, 성실신고신고확인제도 도입 등으로 자영업자 신고소득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수가 늘고 명목임금이 상승하면서 전년대비로는 증가했지만, 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환급 등으로 예산보다는 약 7000억원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시장 침체 등에 따라 전년보다 1000억원 증가한 7조5000억원에 그쳤다.
법인세는 2011년도 법인소득의 증가로 전년대비 1조원 늘어난 45조9000억원이 거둬들여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전년대비 7000억원 늘어난 4조원을 걷었다.
주요 세목인 부가가치세는 전년도보다는 3조8000억원이 증가한 55조7000억원의 실적을 나타냈지만, 수입감소와 민간소비 증가가 둔화되면서 예산대비로는 1조1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는 9조8000억원으로 수입액이 줄면서 전년대비로도 1조2000억원이 줄었고 예산보다도 1조8000억원이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불황의 여파로 전년도보다 6000억원 줄어든 3조7000억원에 그쳤다.
증권거래세, 법인세와 연동된 농어촌특별세도 전년대비 1조원 적은 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농특세는 예산대비로도 1조7000억원 적게 걷혔다.
주세는 전년대비 5000억원 늘어난 3조원을 기록했다. 주세는 예산보다도 1000억원이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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