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가금류 가공제품에 대한 수입 불허 조치를 연장한 것과 관련해 17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의 제소에 해당하며, 6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강제조정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국 측은 중국의 가금류 가공산업은 국제적인 안전과 품질 관리 규정을 지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기술적으로나 식품안전 상으로 수입을 금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미국의 법안은 WTO의 관련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농무부는 2006년 중국산 가금류 가공제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미 의회측에서 2008회계연도의 세출법안에 검역을 막는 규정을 삽입해 제동이 걸렸다. 이 규정은 2009회계연도 세출법안에도 존속됐으며 지난 달 1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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