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휴지기에도 민생이슈 주도권 경쟁
어린이집 아동학대·연말정산 등 민감한 이슈 산재
입력 : 2015-01-19 16:22:45 수정 : 2015-01-19 16:22:45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회 전까지 휴지기에 들어갔지만 아동학대, 연말정산 등 민생 관련 이슈가 쏟아져 나오며 주도권 잡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오전 당 지도부가 당내 아동학대 근절 태스크포스와 함께 서울 영동포구 신길동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 보육시설을 아동학대 예방활동 점검에 나섰다.
 
이는 지난 16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새누리당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안심보육현장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재빠르게 나선 데 이은 것으로 여야 모두 아동학대 비난 여론 수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 양당 모두는 아동학대 근절 관련 특위를 출범시키고 현장점검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기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어린이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CCTV가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안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대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CCTV 설치 의무화 등 아동학대 예방보다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지만 현재 보육시스템 하에서는 처벌과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음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다만,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우려 CCTV의 설치 의무화에 공감의 뜻을 보이고 있어 최종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보육시설의 CCTV 설치 의무화 외에도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강화, 아동학대 발생 시설 영구 퇴출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검토, 오는 2월 임시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또 다른 민생이슈는 연말정산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6일 이석현 비대위원의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다"는 발언을 필두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세제 개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올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과 지난 8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회에 인상해달라고 요청한 주민세·자동차세 법안을 한데 묶어 '서민증세'로 통칭하고 대대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조세부담을 높이는 법인세 인상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 하면서도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은 지난 2013년 여야가 함께 심의·의결해 검토한 결과라며 야당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 정책위부의장과 강석훈 기재위 여당 간사는 각각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공제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휴지기 와중에도 민생이슈 주도권 잡기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여야는 오는 2월 새정치연합의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임시회를 열고 우선 처리하기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최종 조율 작업과 정개특위 구성,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일정 등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앞줄 가운데), 남인순 아동학대 근절 대책위 위원장(앞줄 오른쪽)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 아동학대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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