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액티브X 퇴출..은행·증권사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사전규제→원칙 사후점검..규제 패러다임 전환
2015-01-15 10:00:00 2015-01-15 14:56:50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앞으로 은행사와 증권사에서 액티브X(ActiveX)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동안 금융보안 관련해 건별로 세세하게 해왔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과 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 보안프로그램인 액티브X를 제거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액티브X를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간편결제가 가능한 결제방식을 오는 3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실명확인 방법을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콜센터를 활용해 예금이나 대출 등 업무를 하는 만큼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치 않고서는 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1993년부터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한 금융실명제를 20년만에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핀테크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금융위는 금감원, 미래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은 2000억원 넘게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 강도높은 금융개혁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은행 혁신성 평가를 추진하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관행 개선 및 칸막이 규제 완화 등으로 보수적 금융관행을 끝까지 혁파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내부평가체계 구축, 정책자금 인센티브 부여, 금융의 날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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