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구제역 대처 당정협의회 개최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4년전 354만마리 살처분 악몽..국민불안 커져

 

구제역이 경기·경북·충남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가 개최된다 .

 

새누리당과 정부는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구제역 대처 현황을 점검하고 사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지난해 12월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2개 시·군으로 급속히 퍼지고 번지고 있는 상황에 축산 농가와 국민들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4년전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 파동때 총 354만마리의 소,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이같은 피해가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

 

구제역은 축산농가 피해, 환경오염 외에도 천문학적인 재정투입이 잇따른다.

 

전날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부가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주호영 정책위의장에게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란법, 올해 상반기 처리도 힘들 듯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어 보인다.

 

법안심사 마지막날인 8일 논의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진통을 겪고 있는 '김영란법'은 여야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답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뒤 지난 2013년 정부안이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정무위 심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여야는 부정청탁의 개념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적용, 처벌 가족의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연좌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의 경우 특히 의원들 개인의 직접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해 상반기에도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국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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