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실시 협약이 마무리 됩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22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서울대 캠퍼스 유치는 이미 확정됐다고 단언했다. 유치가 불발 되는 것 아니냐는 지역 정치권의 불안은 '기우'라는 것이다. 지난 11월 발표 예정이었던 실시 협약이 늦어지는 것은 더 좋은 서울대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국가 단위, 경기도 단위 계획을 유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캠퍼스는 김 시장이 가진 시흥시 청사진의 핵심이다. 시흥시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인 배곧신도시는 서울대 캠퍼스를 유치함으로써 '낮은 인구 밀도', '넓은 녹지 면적', '탁월한 교육 여건'이라는 강점을 완성했다. 이 덕분에 시흥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배곧신도시 부지를 원활하게 분양할 수 있었다.
현재 시흥시는 부지의 45%를 매각했다. 한화로부터 매립지를 사들일 때 진 빚 5600억원도 상당부분 해결하고 1250억원 만이 남은 상태다. 김 시장은 "1차 분양 전까지 자금을 여유 있게 운영하고 있다. 남은 빚은 시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이 그리고 있는 시흥시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에서도 서울대 캠퍼스 비중은 절대적이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구역으로 묶여 있다. 기업을 유치할 부지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다. 김 시장은 "기존 기업을 강소·중견 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서울대 캠퍼스가 배출하는 고급 인력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대 캠퍼스 유치 전부터 김 시장은 시흥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재산세에서 교육 투자 비율을 3%에서 8%로 늘리고 혁신 학교, 경기도 혁신지구를 유치했다. 이 덕분에 최근에는 공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줄었다 김 시장은 "주변 도시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시흥시로 오면서 시흥시의 하위권 학생들이 밀려나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흥시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대중교통 불편'은 2년 이내에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내후년 시흥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소사~원시노선이 개통되기 때문이다. 또 신안산선이 설계를 마쳤고 월곶~판교 노선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대의 민주주의에 대해 "한계가 왔다"며 이를 대신할 직접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제도적인 노력만으로는 지방자치를 강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헌법에 분권을 명시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미래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경쟁력이다. 그러나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은 압축적인 고도 성장은 담보했지만 다양성, 창의성과는 상극"이라며 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이 22일 시장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인터뷰 전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시흥시는 뉴타운 사업 때문에 홍역을 치러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시흥시는 수도권 도시지만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때문에 낙후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금자리주택, 전철, MTB, 배곧신도시 등 대형 개발사업들이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큰 사업에는 민원과 갈등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음 편히 넘어가는 날이 거의 없었고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듣기 좋은 예기를 하면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가 당장 언성을 높이고 격한 얘기를 해도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이야기 할까'라는 입장이 돼보고,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듣지 못하면 결국 화를 내고 가버립니다. 진심을 다해 얘기하면 나중에 "그때는 시장이 안되는 이유만 얘기하고 변명만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는데 생각해보니 시장 말이 맞더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다시 만나도 화를 내지만.
◇배곧신도시 공사가 시작되기 전 군자 매립지 전경(사진=시흥시)
▲배곧신도시 자리는 1986년 12월말 지금은 한화인 한국화약그룹이 화약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매립지였습니다. 그런데 96년 매립지가 준공됐지만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폭약 실험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한화 그룹이 여러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시흥시가 이 곳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 토지대금 5600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흥시가 2006년 이 곳을 매입한다고 할 때 반대했었습니다. 자금력도 없고 개발 노하우도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여의도 1.5배 규모의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말단 행정기관이 직접 하기는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토지매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떠나고 땅값을 치러야 할 2009년에 제가 보궐선거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땅값 5600억을 조달해서 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분양시장은 냉각기, 바닥 중 바닥이었습니다.
땅값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보궐 선거 이후 시장직을 만 5년 반 동안 하면서 맘 편히 자본 날이 없습니다.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 했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탄한 도시 기반 시설, 낮은 인구밀도, 높은 공원녹지 면적, 서울대 유치효과가 어우러지면서 무난하게 토지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시가 개발 이익을 몇천억 내는 건 의미없다"는 생각으로 인구 밀도는 가장 낮게, 녹지 면적은 가장 넓게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을 핵심 테마로 잡고 서울대 유치 등을 진행했습니다.
남은 토지는 매출액 기준에서는 절반 정도, 필지수로는 전체 353필지 중 45%가 분양됐습니다. 토지매각이 원활한 덕분에 현재 마음만 먹으면 빚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 것은 내년 7월 1차 분양 주택 입주가 시작되기 전 각종 기반시설, 교육시설을 세우기 위해 자금 운영에 여유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윤식 시흥시장이 2012년 11월25일 배곧신도시 모델하우스를 시찰하고 있다.(사진=시흥시)
▲2009년 6월에 1차 MOU 이후 기본 계획 합의 등 6번 문서를 교환했습니다. 5년간 진행된 과정은 법률적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울대 유치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은 마지막 단계인 시설 종류와 규모,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실시협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실시협약을 체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새로 온 서울대 총장께서 기존 계획보다 더 좋은 캠퍼스를 만들자고 제안해 국가 단위, 경기도 단위 계획을 유치하느라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실시협약을 마무리 할 것입니다.
▲당시 지방채를 3000억 발행했고, 이를 농협 중앙회가 인수했었습니다. 또 주택공사와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2700억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당시 시흥시는 자금력도 없고 대규모 토지 개발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동업이 필요했습니다.
농협 3000억원은 상황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자율이 싼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대체 상환한 1250억원입니다.
토지공사 공동사업협약은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LH로 통합되면서 깨졌습니다. 통합으로 빚이 150조원 이상으로 불어나고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곧신도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주택공사 투자금은 공동사업 시행협약이 깨지면서 토지로 상환했습니다. 투자금 이자도 청산했습니다. 주택공사 투자실패의 금융부담을 시흥시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반대했지만 법률적으로 시흥시가 불리했습니다.
▲서울, 인천은 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는 민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운행에 따른 적자를 시가 갚아줍니다. 준공영제 덕분에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버스가 순수 민간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버스회사들이 수익 노선으로 몰리고 적자가 나는 노선은 가지 않습니다. 시에서 노선을 억지로 만들어도 배차 간격을 어깁니다.
특히 시흥은 도시가 집중돼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는 인구, 주거, 상업 기능이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데 시흥시는 이런 기능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민간 버스회사들이 수익을 내기 더 어려운 구조입니다. 시흥시에는 70여개 노선이 있는데 2개 노선 외에는 모두 적자입니다.
시흥시도 공단 출퇴근 노선 버스, 시흥시를 도는 노선 등 3개 노선은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3개 노선 적자 보전액만 14억9500만원입니다. 서울, 인천처럼 준공영재를 하면서 버스를 충분히 다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버스만 가지고 대중 교통 문제 풀기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전철이 빨리 개통돼야 합니다. 현재 4개 전철 노선이 부분개통을 했거나 공사중이거나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수인선이 작년 6월부터 인천까지 연장개통 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소사~원시노선은 내후년 봄 개통 예정입니다. 보상 단계에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습니다. 신안산선이 설계를 마쳤고 월곶~판교 노선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대중 교통 불편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하철 소사~원시선 건설 현장(자료=시흥시)
▲시흥을 떠나는 이유 중 가장 많았던 것이 예전에는 학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학교 때문에 이사간다는 얘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부천, 안산, 광명에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시흥으로 오고 있어 시흥시 성적 하위권 학생들이 인근 도시로 밀려나는 문제가 생길 정돕니다.
교육 행정에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돼 있습니다. 일단 저는 취임 후 재산세 수입의 3%까지 교육분야에 지원하는 조례를 약 8%로 바꿨습니다. 또 경기도 혁신 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금 경기도에서 혁신 학교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경기도 혁신지구 사업도 시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교육 행정과 적극적으로 호흡하면서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재정적 지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과 공간적 자원, 사회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조직화해 교육현장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어우러 지고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학교 때문에 도시를 떠난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겠다는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ABC행복학습센터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작년 12월에 떠난 자리입니다. 시흥시는 이 곳을 2010년 매입했습니다. 당시 시의회 일부에서 반대도 있었습니다. 당시 배곧신도시 토지 매입으로 빚이 5600억원이었기 대규모 부동산을 추가로 사기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가스공사 주변 도심에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부지 매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뉴타운 계획을 보면 도심이 아파트 단지가 될 뿐 체육, 복지 등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체육, 복지 시설이 들어서면 뉴타운 개발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질적인 면을 보면 뉴타운 개발은 좋은 대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삶의 질을 담보해줄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가스공사 부지를 사자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대금을 4년 분할해서 주기로 하고 올해 1월1일 인수했습니다.
이 곳은 동네 아이들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세대가 어울러져서 다양한 평생학습, 문화·체육을 종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부만 오픈한 상태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을 손보고 100% 개방할 계획입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 대접을 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하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고 생활정치, 현장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언론 등이 있지만 납세자인 시민들이 세금 용도를 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했지만 그것이 어려워져 대의민주주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생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필요성이 오래 논의됐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제화 됐습니다. 지금은 모든 지차체가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은 건의만 하는 위치고 행정은 건의 중 가능한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얘기하지만 시민은 여전히 대상화 되어있습니다.
참여예산제가 법제화 된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며 분권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시흥시는 시장이 가진 예산편성권 일부를 시민에게 나눠줬습니다. 참여라는 이름으로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몫을 주는 것이다.
시흥시에서 인건비, 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시장이 정책에 쓸 수 있는 재원은 70~80억 수준입니다. 이 중 절반을 시민들에게 떼어주고 직접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예산 편성 방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공부한 주민들이 대표를 뽑으면 이들은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지역별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사업공모를 하고 체육관에 모여서 설명을 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수결이 옳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선정된 사업계획을 분석하고 심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봄부터 시작해서 11월에 최종 편성안을 시장에게 주면 이를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 의회에 제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같은 주민참여 프로세스를 평생학습, 도시농업,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체육관에서 10월21일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열렸다.(자료=시흥시)
▲총체적 위기입니다. 이런 식의 지방자치가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행정, 경제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중앙집권화 돼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 시대까지는 강력한 리더십과 중앙의 국가 계획경제가 기적 같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단기간 압축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성장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큰 틀의 변화, 패러다임 변화를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성실한 국민과 높은 교육열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제품 시장도 다품종 소량 생산, 고객 감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디자인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은 압축적인 고도 성장은 담보했지만 다양성, 창의성과는 상극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성장률은 낮아지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지는 위기 상황에 빠진 것도 분권화 되지 않았기 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분권화 국가로 빨리 가야 합니다. 최근 헌법 개헌 논의가 있지만 이런 논의도 중앙정치 세력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쪼개서 나눠가질 것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분권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을 분권형 국가로 못 박아야 됩니다. 개별 법제를 바꾸는 것으로는 중앙집권화 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하려고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재정 구조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8대 2에서 달라진 것이 없고 행정·사무권한은 7대3에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분권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이 권한과 재정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에 집중된 대한민국 정치·경제·문화 구조와 시스템,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분권 개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이나 마무리 할 때나 시장이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일자리 늘리기가 중요합니다. 시흥시 경제 근간은 국가공단과 8000여개 제조업 기업입니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묶여 있어 새로운 상업 용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회사들이 강소·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먼저 서울대 시흥 캠퍼스를 만들면서 고급 두뇌들이 들어오는 각종 산하 연구시설들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지만 지금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는 곳에 자본, 기업이 모이고 새로운 기술과 사업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뿐 아니라 고급 인재를 키워내고 그들이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고급 인력을 키워내는 고등교육 기관, 즉 대학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수 조건입니다. 또 회색 빛으로 가득 차고 아이를 키우기 힘든 도시에서는 조만간 대탈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오픈된 공간이 있고 숨쉬기 좋은 시흥시는 무한한 경쟁력을 잠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동안 이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인력, 좋은 환경 등을 코디해 나가면 10년 후에는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초석을 다지는 시기에 시장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긴장하고 호흡을 길게 가지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큰 소리만 듣지 말고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자는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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