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최경환 부총리ⓒNews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여당에서 기업인 가석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25일 "대한항공 사건으로 기업의 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잣대가 엄격해진 시점에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기업인 가석방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간의 의사나 태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건 등으로 기업윤리를 평가하는 국민의 잣대가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정부·여당이 나서서 경제활성화를 운운하지만 경제활성화와 기업인 가석방은 연결되지 않는 문제"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특별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 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가 사면되거나 가석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전날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를 벗어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며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새누리당 측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김 대표는 이같은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땅콩회항' 등 재계의 부도덕성과 위법성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년 설이나 3.1절 즈음에는 여론이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과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의 편승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대로 하겠다며 기존의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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